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김용남 / 전 새누리당 의원·현근택 /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올해도 역시 국회가 초치기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습니다.
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어수선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?
[현근택]
안녕하세요.
[김용남]
안녕하세요.
먼저 예산 상황부터 짚어볼까요. 올해도 어김없이 시한은 넘겼고요.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까?
[김용남]
일단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죠.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도 거의 10% 증가한 470조 4000억 규모로 제출을 했는데 이건 아주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. 그러니까 정부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거든요.
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이 이번에는 또 4조 원 세수 결손을 낸 상태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.
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안이 허술한 상태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하는 데 무조건 시한을 지켜라? 이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
동의하십니까?
[현근택]
동의 못 하죠, 당연히.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된 이후 2014년부터인데요. 2014년, 2015년 물론 하루 넘어가긴 했습니다. 12월 3일날 됐고요.
심지어 탄핵 사태가 있었던 2017년 때도 야당일 때 기한 내 처리를 해 줬습니다.
결국은 그 금액의 여부는 있지만 심사를 해서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, 선진화법 때문에. 저희들이 야당일 때는 당연히 기한을 준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작년에도 기간이 6일날인가 됐거든요.
작년부터 갑자기 기한 준수하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돼서 올해는 처음부터 아예 저는 기한 준수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여야의 내로라하는 협상단도 타협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. 하여튼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 하나가 더 불거졌습니다. 선거제도 개혁 문제.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어요?
[현근택]
곤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41442216288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